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 (2025 시점 분석)
복지부 자료 공단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난 2024년 기준 2조 7,920억 원을 213만여 명에게 환급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제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와 지속 가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① 비급여 진료비 부담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상한제에서 제외되어 환자 체감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② 제도 인지도 부족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온라인 신청 접근성이 떨어져 제도 인지도 제고 및 신청 편의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③ 재정적 지속 가능성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환자 확대는 환급 규모의 지속적 증가로 이어집니다. 2024년에도 환급액이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매년 비슷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공단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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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향후 개선 과제
- 비급여 관리 강화: 일부 비급여 항목 단계적 급여화 검토
- 인지도 제고: 고령층 맞춤형 안내 서비스, 대국민 홍보 강화
- 지속 가능성 확보: 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제도 개편 필요
- 디지털 접근성: 모바일·온라인 신청 편의 개선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 의료 안전망의 핵심 축이지만, 비급여 제외·신청률 낮음·재정 압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단순 환급을 넘어, 의료비 구조 전반 개선과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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